勞 “사용사유제한 등 안받아들인 개악案” 使 “노동계 주장만 수용… 실업문제 더 악화”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핵심 요구사항인 사용사유제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적용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경영계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기만하는 개악안”이라며 “민주노총은 절대 이 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강력한 총파업으로 비정규직법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법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다음달 1일쯤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가 노사 협상결렬로 3월1일부터 파업에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맞물릴 경우 노동계의 춘투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던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합법 파견기간 이후에 대해 종전의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바꾸는 등 비정규직법을 파행 처리했다.”며 “여야 정당을 상대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불만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계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