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계좌 관리허술 틈타 횡령·착복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 방만한 예산 운영이 가뜩이나 쪼들리는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금 횡령·유용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등 일부 지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계좌’ 통한 신종비리 포착

허술한 세입·세출 관리의 틈을 노려 기관이 받아야 할 과태료 등을 착복하는가 하면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지원금을 떼어먹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른바 관리계좌를 이용한 신종 횡령수법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시 종로구 7급 공무원은 주민들이 낸 과징금을 관리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일부를 횡령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돈은 4700여만원. 전남 나주시 9급 공무원도 같은 방법으로 주민들이 낸 자동차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 1300여만원을 착복했다. 강원도와 경기 과천시 등 22개 자치단체 공무원의 횡령액만 15억 5000만원이다. 인천 남동구와 경남 통영시 등 14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관용 신용카드로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에서 1억 2500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전북 군산시와 경기 의정부시 등 39개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관광성 여행경비로 73억원을 부당 집행했다.

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줄세우기’도 성행하고 있다. 대전시, 경기 광주시, 서울시 중랑구 등에서는 인사규정을 어기면서 특정인을 승진시키거나 지방공기업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

●혈세를 물쓰듯

상당수 자치단체는 방만하게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동안 인구가 감소한 48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영덕군 등 39곳의 공무원은 오히려 1200여명 늘었다.2000년 이후 신축된 25개 지방청사 가운데 경기 용인시와 부산시 부산진구 등 21개는 심사면적보다 최고 2배 가까이 크게 지어졌다. 지방자치 이전 288개에 불과했던 지방축제도 난립,2004년 기준 자치단체당 4.7개꼴인 1178개가 열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3860억원이 변칙 집행되고, 소재와 내용이 비슷해 ‘원조 논쟁’ 등 지자체간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가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2000년 이후 165개 사업에서 4209억원이 낭비됐다. 이밖에 자치단체들은 전체 계약의 76%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토착세력 ‘봐주기’ 등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업체는 ‘봉’

주민의 민원 처리를 거부·지연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소극적·편의주의적 행정행태도 만연했다. 전북 전주시는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해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했다.

충남 금산군도 민원이 예상된다는 막연한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거부하다 행정쟁송에서 패소한 뒤 뒤늦게 승인했다. 경기 용인시와 경남 거제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담금을 각각 348억원,8억 3000만원 징수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대전시, 충남 천안시, 서울시 성북구, 부산시 영도구 등 61개 자치단체는 인·허가를 빌미로 지역업체로부터 최근 3년동안 1064억원의 기부금을 모으고, 공공시설 건설비용 등을 전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북 익산시 등 5개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관광성 국내외 여행경비 8000여만원을 지역업체에 떠넘기기까지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