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 연구비 유용 의혹과 관련,16일 감사원이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 현장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과학재단의 국가 연구비 사후 검증 시스템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교수팀에 지원됐던 400여억원의 국가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도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과학재단 책임 면키 어려워

16일 과기부와 과학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정산 등 사후 검증·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은 단 1명뿐이다. 과기부 내에는 담당 인력이 아예 없고, 과학재단 연구관리실 소속 기초사업관리팀에 1명의 전담 직원이 배치돼 있는 게 고작이다.

과학재단은 과기부로부터 위임받아 연간 1조 2000억원의 막대한 연구비를 집행한다. 집행된 연구비의 사후 검증·관리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연구비 유용 적발 단 한 건도 없어

하지만 집행하는 연구비 규모에 걸맞지 않게 과학재단의 사후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담 인력의 태부족은 차치하고 단순 통과의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과학재단을 통해 연구비가 집행되고 사후 검증을 받는 연구 과제는 매년 4000∼5000여건에 이른다.

현재 연구기관들은 연구 과제를 마무리한 뒤 연구비를 자체 정산해 서류로 작성, 재단에 제출한다. 하지만 이들 서류 가운데 대부분은 사후 검증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 그나마 검증을 받는 극소수도 단순 수치 확인 작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과학재단의 한 관계자는 “연구비 정산 현장 실사는 엄두도 못내고 서류에 적힌 수치만 확인하고 있다.”면서 “얼마 전까지 연구과제를 ‘무작위’로 10% 정도 선정해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지만, 이도 인력이 줄면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과기부 지침에 따라 ‘연구성과가 좋지 않은, 당초 목표에 미달한’ 과제물만 검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구기관이 연구 성과를 부풀리고, 연구비 수입과 지출내역 등 서류를 위조해 제출해도 연구비 유용 여부를 가려내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과학재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황 교수팀의 경우, 당시 정산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연구비 집행 사후 검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지금까지 연구기관이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해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