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양평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기획예산처의 타당성 재검증을 받게 됐다.

이번 재검증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첫 사례로, 재검증 결과 예산낭비 사업으로 판정되면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여주∼양평간 도로(37번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가 예산낭비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관계부처에 여러 차례 제기되고 지난해에는 녹색연합이 중복 과잉투자사업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37번 국도의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양평교차로에서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대신교차로까지 15.7㎞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2005∼2011년까지 총사업비 1771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기획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요예측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선 현장점검 결과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99년 4월)되기 전 사업이 확정돼 사전검증 절차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건설교통부 및 용역업체의 교통수요량 예측치가 2009년 기준 1일 1만 4000대였으나 최근 교통량이 1만여대로 줄어든 점도 예로 들었다.

또 이 도로 서쪽 5㎞ 지점에 같은 방향으로 건설 중인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10년 완공되면 여주∼양평 국도 이용량은 오히려 더 줄 것으로 보인다. 국도가 확장돼도 여주∼양평 구간을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 서울행이어서 이 도로와 만나는 양평군 6번도로(양수리∼서울)에서 병목현상이 발생,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