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사학 단체들은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원칙을 정한 데 이어 정부 지원도 거부하기로 했다.

학부모단체는 표로 심판하겠다며 한나라당과 사학 단체들을 압박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을 일체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낙현 사무처장은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공립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립의 수업료를 공립 수준으로 낮추고 통제해왔다.”면서 “정부가 사립학교 수업료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지원 없이도 사학을 운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학교는 94.7%, 고등학교는 67.2% 에 이른다. 액수로는 중학교 1조 2572억원, 고등학교 2조 4289억원 등 3조 6861억원이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는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거듭 결의했다.

김재천 김미경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