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일선 부대가 1998년 12월 제정된 ‘군인복무규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면서 사병화 근절 지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난 1일 일선 지휘관과 간부들에게 지시했다고 군 관계자가 6일 밝혔다.
이같은 지시는 지난 5월 모 장성급 지휘관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에게 모욕적인 언어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근까지도 국방부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사병화 근절 지침을 통해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군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사병들에게 사적인 임무도 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특히 휴가·외박·외출 기간에 군 승용차를 운행하지 말고 민간골프장에 갈 경우 다른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지휘관 관사에 규정에 따른 공관병 이외의 추가 병력을 둬서는 안 되고 운전병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일부 지휘관이나 간부들이 비공식 모임이나 골프장 출입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운전병을 장시간 대기시키는 관행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 5일 국방부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55만여명의 사병 가운데 62%가 외아들인 만큼 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보전달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과거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