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사회가 나서야 (하)] ‘출산의뢰 여성이 아이 엄마’ 56%

[불임, 사회가 나서야 (하)] ‘출산의뢰 여성이 아이 엄마’ 56%

유지혜 기자
입력 2005-11-15 00:00
수정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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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이인영(법학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실시한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 정책방안 모색’ 연구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대리모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소속 의사 1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불임여성에게 대리모 시술을 권유하겠다는 응답이 34.9%로 3분의1이 넘는 수치를 보였다.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가운데 금전이 오가지 않는 대리모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16.7%로 전문의보다 낮았으나 과거의 부정적 인식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정자와 난자를 구해 인공수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일반인은 21.9%, 전문의는 37.1%에 달했다. 전문의 중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권유할 경우 배우자 이외의 정자 또는 난자 사용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인 47.7%나 됐다. 게다가 조사기관 가운데 7곳은 정자를 유상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 병원에서 정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출산한 아이의 어머니를 누구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산의뢰 불임여성’이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지만 ‘대리모’라는 응답도 41.7%에 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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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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