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사회가 나서야 (하)] ‘출산의뢰 여성이 아이 엄마’ 56%

[불임, 사회가 나서야 (하)] ‘출산의뢰 여성이 아이 엄마’ 56%

유지혜 기자
입력 2005-11-15 00:00
수정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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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이인영(법학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실시한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 정책방안 모색’ 연구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대리모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소속 의사 1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불임여성에게 대리모 시술을 권유하겠다는 응답이 34.9%로 3분의1이 넘는 수치를 보였다.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가운데 금전이 오가지 않는 대리모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16.7%로 전문의보다 낮았으나 과거의 부정적 인식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정자와 난자를 구해 인공수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일반인은 21.9%, 전문의는 37.1%에 달했다. 전문의 중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권유할 경우 배우자 이외의 정자 또는 난자 사용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인 47.7%나 됐다. 게다가 조사기관 가운데 7곳은 정자를 유상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 병원에서 정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출산한 아이의 어머니를 누구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산의뢰 불임여성’이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지만 ‘대리모’라는 응답도 41.7%에 달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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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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