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사회가 나서야 (하)] ‘출산의뢰 여성이 아이 엄마’ 56%

[불임, 사회가 나서야 (하)] ‘출산의뢰 여성이 아이 엄마’ 56%

유지혜 기자
입력 2005-11-15 00:00
수정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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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이인영(법학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실시한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 정책방안 모색’ 연구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대리모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소속 의사 1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불임여성에게 대리모 시술을 권유하겠다는 응답이 34.9%로 3분의1이 넘는 수치를 보였다.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가운데 금전이 오가지 않는 대리모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16.7%로 전문의보다 낮았으나 과거의 부정적 인식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정자와 난자를 구해 인공수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일반인은 21.9%, 전문의는 37.1%에 달했다. 전문의 중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권유할 경우 배우자 이외의 정자 또는 난자 사용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인 47.7%나 됐다. 게다가 조사기관 가운데 7곳은 정자를 유상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 병원에서 정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출산한 아이의 어머니를 누구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산의뢰 불임여성’이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지만 ‘대리모’라는 응답도 41.7%에 달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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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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