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40% ‘뒷돈’ 입국

외국인근로자 40% ‘뒷돈’ 입국

강혜승 기자
입력 2005-10-27 00:00
수정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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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감사원은 오는 11월 중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국가청렴위도 외국인 근로자 관리제도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등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감사원은 최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 현재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8만 9700여명에 달한다.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 17만명 수준이었던 불법체류자가 1년 새 2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뒷돈’이 오가는 송출비리와 출입국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부패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청렴위가 최근 국내 외국인근로자 144명을 대상으로 송출비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가 넘는 58명이 담당 공무원이나 브로커에게 공식 비용 외에 웃돈을 지불했다고 답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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