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2007년부터 자율화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육료 문제에 대한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획예산처, 여성가족부 등과 공공지원을 안 받는 기관에 한해 2007년부터 보육료 통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보육시설의 미비에 대해 경제부처들은 2002년부터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에 대한 보육료 통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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