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는 북한이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30일 ‘한·미 동맹은 반민족적이고 예속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한·미 관계의 비판적 검토와 새판짜기’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은 본질적 속성상 예속적이고 반민족적, 반평화적, 반통일적”이라면서 “한국전쟁 때 미국이 남한을 도와줬으니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맹목적 보은론에 포로로 사로잡힌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기성 주류는 일제 40년, 미국 신식민지 지배 60년 등 100년간 노예 노릇을 해와 이제는 자신들이 자발적 노예주의자라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미 군사동맹은 철폐돼야 하며 한·미 관계는 한·중,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우호친선 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민족 공조와 탈미(脫美) 비동맹 중립의 위치에서 동북아 경제평화협력체를 구성해 동북아의 장기적 상생 구도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1946년 미 군정청이 시민 8453명에 대해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당시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압도적으로 선호했다고 전하고 “현재의 기준에서 과거 역사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몰역사적 결과론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73년 펴낸 자료집에 실린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체제에 대한 46년 당시 시민들의 선호도는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모른다 8%였다.
강 교수는 “사실 차원에서 6·25를 통일내전으로, 맥아더를 전쟁광으로 본 것”이라며, 이념 및 가치 논쟁은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통일전쟁’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6·25가 국제법상 내전인지 침략전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6·25를 (주권국가간 침략전쟁이 아니라) ‘평화 파괴’로 규정한 것을 보면 통일내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한·미 관계의 비판적 검토와 새판짜기’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은 본질적 속성상 예속적이고 반민족적, 반평화적, 반통일적”이라면서 “한국전쟁 때 미국이 남한을 도와줬으니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맹목적 보은론에 포로로 사로잡힌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사회의 기성 주류는 일제 40년, 미국 신식민지 지배 60년 등 100년간 노예 노릇을 해와 이제는 자신들이 자발적 노예주의자라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미 군사동맹은 철폐돼야 하며 한·미 관계는 한·중, 한·일 관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우호친선 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민족 공조와 탈미(脫美) 비동맹 중립의 위치에서 동북아 경제평화협력체를 구성해 동북아의 장기적 상생 구도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1946년 미 군정청이 시민 8453명에 대해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당시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압도적으로 선호했다고 전하고 “현재의 기준에서 과거 역사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몰역사적 결과론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73년 펴낸 자료집에 실린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체제에 대한 46년 당시 시민들의 선호도는 자본주의 14%,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7%, 모른다 8%였다.
강 교수는 “사실 차원에서 6·25를 통일내전으로, 맥아더를 전쟁광으로 본 것”이라며, 이념 및 가치 논쟁은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통일전쟁’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6·25가 국제법상 내전인지 침략전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6·25를 (주권국가간 침략전쟁이 아니라) ‘평화 파괴’로 규정한 것을 보면 통일내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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