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봉이 김선달입니까.”(서울시 의회)

“공익을 따지기 전에 법과 제도부터 존중하세요.”

청계천 물싸움 과정에서 오간 얘기들이다.

청계천 물값을 놓고 힘 겨루기를 하던 각 주체의 고위 책임자들이 29일 건교부에서 만나 담판을 짓는다. 건교부 남인희 차관보, 전병성 수자원국장, 서울시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유희일 수자원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청계천에서 사용할 하루 9만 8000t의 물을 놓고 실무차원의 협의는 있었지만 양자 고위 회동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청계천 물싸움의 이면에는 서울시 5개 취수장 원수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느긋한 서울시, 난처한 수자원공사

이번 회동은 건교부가 공공기관 간에 물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부담스러워 만든 자리다. 특히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는 서울시가 청계천을 명분으로 이 문제를 여론에 호소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로서는 돈을 받는 것이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청계천에 흘러드는 물값을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도 난처하다. 수자원 정책의 주무 관청인데다 서울시가 수공보다는 건교부를 걸고 넘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느긋하다. 여론이 유리한데다 돈을 내지 않더라도 수공이 10월1일 한강물 취수구를 폐쇄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청계천 쯤이야” 수자원공사의 반격

수자원공사는 이번 모임에서 청계천에 필요한 하루 9만 8000t의 한강물을 자양취수장을 통해 무료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서울시는 현재 5개(강북·암사·자양·풍납·구의) 취수장에서 수자원공사와 취수장 별로 계약을 맺고 일정량의 한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표 참조)

무상사용량을 초과하면 요금을 받고, 사용량이 무료사용량에 못 미치면 요금을 받지 않는다. 이 방식에 따라 서울시의 하루 한강물 사용량 330만t 가운데 취수장 별로 무상사용계약을 초과한 130여만t에 대해 물값을 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방식 대신 총량제를 주장한다. 각 취수장의 물 무상 사용량 합계가 219만 6000t인 만큼 실제 사용량(330만t)에서 이를 뺀 109만 8000t에 대한 물값만 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하루 20여만t의 물값(100억원 상당)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에 청계천 물은 무료로 공급할 테니 대신 취수장별 무료사용량 초과 금액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서울시는 청계천 물을 무료로 주는 것은 좋지만 이번에 한강물 사용 방식을 종전 개별 취수장 계약제에서 총량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계천 물값 논쟁은 이러한 해묵은 감정에서 촉발된 셈이다.

수자원공사측은 “서울시가 청계천을 볼모로 각 취수장의 물값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려 한다.”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이번 회의에서도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