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학군조정 계획없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학군조정 계획없다”

박지윤 기자
입력 2005-08-26 00:00
수정 2005-08-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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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5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국회에서 거론한 서울시내 고등학교 학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심 공동학군제를 적용할 고등학교는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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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공 교육감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군 광역화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 교육감은 또 강남학군과 관련,“강남구를 동작구와 강동구 등 다른 구와 합쳐 학군을 광역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남구는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의 지역에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지역을 확대, 학생에게 더 많은 학교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 복수지원, 후 추첨제’ 지역을 어떻게 확대할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길 계획이지만 학군 조정건을 맡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도심공동 학군제를 2006학년도부터 현행 29개교에서 37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여기에 추가할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맡긴다는 설명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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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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