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이 한 해 사이에 무려 3.6배나 늘어나는 등 범람수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없는 인터넷상의 P2P(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 등으로 음란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7일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모두 2만 7603건으로 2년 전에 비해 무려 3.6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6건꼴이며, 정보통신윤리위가 시정을 요구한 전체 청소년 유해정보 3만 4035건의 80%를 웃도는 수치다.

심각한 수준으로 청소년 유해물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2002년 7502건,2003년 1만 4131건,2004년 2만 760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02,2003년의 경우 유해정보 시정요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측의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음란물의 확산규모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P2P 등을 통해 음란물 확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전체 유해물 중 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80%에 근접하는 등 음란물 확산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런 현상을 감안해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