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않고 돈만 챙겨 공무원 구태 여전

야근 않고 돈만 챙겨 공무원 구태 여전

입력 2005-05-25 00:00
수정 2005-05-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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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일부 자치구가 시간외수당 기록을 조작해 추가 수당을 타내는 구태가 만연하다. 특히 도봉구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올 1월부터 매월 55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일괄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시간외수당 조작’ 비리를 근절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올들어 다시 시간외수당 기록을 조작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지난 2003년 1월. 가장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나 가장 일찍 출근하는 직원이 직원들의 개인카드를 미리 모아뒀다가 허위 근무기록을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을 탈 수 없게 된 상당수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발했고, 올 1월부터는 개인의 고유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동료의 개인번호를 적어 놓은 뒤 일부 직원이 이를 일률적으로 입력하는 근무기록 조작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1·4분기 2476명이 47.55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신청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2955명이 50.87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신청했다. 시간외수당은 직급별로 시간당 5204(9급)∼8506원(5급)이다.

시 공무원은 “5급 이하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을 타내고 있는 것이 묵인되고 있다.”면서 “일부 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 야근시간을 채우기 위해 늦은 시간 구청에 출근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올 7월부터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이같은 근무기록 조작이 힘들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에 시간외 근무수당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올 1월부터 월 55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전 직원에게 똑같이 지급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추가로 받은 시간외수당은 직급에 따라 월 30만∼40만원선이다.

이두걸 서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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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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