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시장에 1억’ 설계사대표 조사

‘양부시장에 1억’ 설계사대표 조사

입력 2005-05-23 00:00
수정 2005-05-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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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변 재개발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22일 양윤재(56·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N사 대표 박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해 이틀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N사의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회계장부와 통장에서 1억원 이상의 돈이 양 부시장 쪽으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고, 박씨의 혐의를 캐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하루 전 필리핀으로 출국한 박씨에게 자진귀국할 것을 설득해왔고, 박씨는 21일 귀국해 검찰에 출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23일 중 박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주 안에 양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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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5-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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