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인권위 고위관계자가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유독 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침묵하고 있다.”는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제 시기상으로 인권위가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연말쯤 어떤 방향이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유엔인권위도 지난 14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결의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인권위도 더 이상 의견표명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오는 9월쯤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표명을 위한 일정을 진행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2월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해 토론회 및 공청회, 현지 조사, 유엔 회의 모니터링, 탈북자 면담 등 북한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이 관계자는 “어떤 방향의 의견표명이 될지는 위원들 간에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전원위에 곧바로 상정하기보다는 위원들간 정책간담회를 통해 집중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효용 김준석기자 utility@seoul.co.kr
이 관계자는 이날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제 시기상으로 인권위가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연말쯤 어떤 방향이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유엔인권위도 지난 14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결의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인권위도 더 이상 의견표명을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오는 9월쯤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견표명을 위한 일정을 진행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2월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해 토론회 및 공청회, 현지 조사, 유엔 회의 모니터링, 탈북자 면담 등 북한 인권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이 관계자는 “어떤 방향의 의견표명이 될지는 위원들 간에도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면서 “이 때문에 전원위에 곧바로 상정하기보다는 위원들간 정책간담회를 통해 집중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효용 김준석기자 utility@seoul.co.kr
2005-04-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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