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때 45일 휴가

유산·사산때 45일 휴가

입력 2005-04-22 00:00
수정 2005-04-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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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유산이나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45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액을 고용보험과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정병석 노동부 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 후 휴가급여액(통상임금) 60일분을 기업이,30일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06년부터,300인 이상 대기업은 2008년부터 개정되는 내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는 1100억여원,2008년부터는 900억여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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