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의 첨병인 국내 세관검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마다 마약 거래가 활발한 3∼5월은 세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약수사의 황금기’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인천공항세관 검색대에는 잡범 수준인 소규모 마약밀수만 걸려든다. 그래서 ‘개점휴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 비상 걸린 마약검색

지난해 말까지 굵직한 마약사범을 잇따라 적발했던 세관측은 “정보기관 등의 고급 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꼽는다. 보통 승객 중 샘플을 추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속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29일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4·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함정수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2003년 3월 서울중앙지검 마약과 수사관의 정보원인 옛 애인 정모씨에게서 돈을 받아 중국에서 마약 87g을 밀반입하려다 붙잡혔다. 이 돈은 수사관이 함정수사를 위해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정보원인 정씨에게 건넨 1000만원 중 일부였다.

기존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오자 해당 기관에서는 정보원을 이용하던 ‘작업’을 멈췄다. 기관사이에 이뤄지던 정보 공유도 사라졌다.

●인천세관,“올들어 대규모 적발 전무”

직접적인 영향은 마약 유통의 첫째 관문인 세관에 미쳤다. 통상 마약밀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3월 한달 동안 적발된 건수가 올해는 5건에 그쳐 2003년 33건의 15.2%에 그쳤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2003년 적발된 마약밀수 206건 중 3∼5월에 적발된 것은 39.8%인 82건이나 됐다.2004년에는 142건 중 38.7%인 55건이 이 기간에 적발됐다.

세관측은 “습도에 따라 마약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밀수를 해야 하고, 봄이 되면 마약을 성행위에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3∼5월이 요주의 기간”이라면서 “그러나 올해 3월의 감소추세로 볼때 3∼5월 적발 건수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마약수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초기 밀수단계에서 검거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급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검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국내에 반입된 마약을 전량 수거하는 것도 어렵고, 유통과정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적발사례 중에 ‘큰 건’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규모가 큰 마약사범 단속은 정보원을 통한 정보가 필수적이지만 최근엔 쓸 만한 정보제공이 끊겼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올들어 필로폰 300g을 넘는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사례가 전혀 없었다. 경찰청 박상융 마약수사과장은 “은밀히 거래되는 마약의 특성상 정보원을 이용하는 수사관행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중론”이라면서 “일본에서는 ‘수사관이 돈을 줘 마약구입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범인의 구속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 밀수방법은 다양화·치밀화

인천공항세관의 마약단속은 지지부진한 반면 마약운반책인 ‘지게꾼’의 밀수방법은 갈수록 다양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운반책 10명 가운데 9명은 내국인이지만 최근에는 단속의 눈길을 피하려고 외국인도 늘어났다. 심지어 할머니나 임산부 등 노약자 운반책도 늘고 있어 세관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