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KT&G 엇갈린 계산… 담뱃값 추가인상 갈등

복지부 - KT&G 엇갈린 계산… 담뱃값 추가인상 갈등

입력 2005-03-29 00:00
수정 2005-03-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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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담뱃값 추가인상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28일 KT&G는 복지부의 금연효과를 위한 하반기 담뱃값 추가인상안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뱃값 인상 이후 한달 만에 성인 남성 흡연율이 4.7%포인트 감소,53.1%가 됐다고 발표했다. 금연자 중 73.2%가 담뱃값 인상이 주된 요인이었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KT&G는 남성 흡연율이 1.4%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54.7%에서 지난 1월 51.7%,2월 53.3%로 감소한 게 고작이고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치는 0.33%포인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KT&G는 “복지부가 신년초 금연 결심 효과가 높은 1월을 기준으로 흡연율 감소치를 측정했기 때문에 모순점이 많다.”면서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담뱃값 인상 후 흡연율 감소는 0.2∼0.3%포인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KT&G측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효과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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