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가 9일 지방5급 시험승진을 내년부터 전면 거부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5급 승진시험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대구가 처음이다.
협의회는 이날 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의 결과와 행자부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심사제도를 통해 5급 직무대리를 발령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서명 결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2월 헌재에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연대는 지난해 10월 심판청구 사건의 조속한 평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협의회 관계자는 “승진시험 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비용부담, 격무 부서 근무기피 등 역기능이 많다.”면서 “내년부터 시험을 전면 거부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협의회는 이날 모임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의 결과와 행자부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때까지 심사제도를 통해 5급 직무대리를 발령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서명 결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2월 헌재에 이 제도 도입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연대는 지난해 10월 심판청구 사건의 조속한 평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협의회 관계자는 “승진시험 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비용부담, 격무 부서 근무기피 등 역기능이 많다.”면서 “내년부터 시험을 전면 거부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5-03-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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