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땅부자 상위 10%가 전국 토지의 72%를, 상위 1%가 45.3%를 각각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4일 내놓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연도별 종합토지세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토지소유 편중도는 지난 1994년을 계기로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에 종합토지세 납부 상위 10%가 보유중인 토지는 전국 토지의 72.0%에 달했다. 토지보유 비율은 94년에 79.1%에 도달했다가 97년 73.9%,98년 74.0%,99년 72.1%,2000년 71.7%를 각각 기록했다.

또 2002년에 상위 1%는 전체 토지의 45.3%, 상위 5%는 59.1%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 편중도를 나타내는 토지 지니계수는 0.764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발생액은 264조 5000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99년 42조 4000억원,2000년 9조 9000억원,2001년 19조 7000억원,2002년 135조 9000억원,2003년 56조 6000억원 등이었다. 특히 2002년의 자본이득 발생액 135조 9000억원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9.86%에 달했다.

한편,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75% 올랐고 주택은 47%, 전세가격은 77%가 각각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의 임금상승률 3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