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얼마일까.

적정인구 규모는 인구학·경제·사회복지·환경측면으로 나눠 검토한 뒤 이를 종합판단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의 용역의뢰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가 1일 내놓은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적 관점에선 4900만∼495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4750만∼5300만명이 적정 인구로 꼽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환경예산이 늘어날수록 적정 인구 규모도 증대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인구학적으론 4600만∼5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1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비(非) 생산연령에 대한 부양비 등이 적정인구 결정의 한 기준이 되나 접근방식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선 1인당 소비수준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적정인구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인구 규모가 산출돼야 인구 위기 대응정책 수준을 정하게 된다.”면서 “오는 4월말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