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및 헌법재판소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봉급을 저축해 재산을 불렸다. 대상자 135명 중 1억원 이상 재산 증가자는 13.3%인 18명이었다. 그러나 상위 법관 10명 중 4명은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렸다.

●김영일 헌법재판관 분당땅 2억 매매차익

오는 15일 퇴임하는 김영일 재판관은 2000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의 논 1389㎡(420평)를 공시시가 2억 835만원에 샀다. 지난해 1월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될 때 매도액은 6억 2412억원이었다. 공시지가와 실매매가의 차이를 감안해도 2억원 이상의 매매차액이 발생했을 것으로 주변 부동산 업소들은 보고 있다. 이 돈으로 그는 7억 6560만원짜리 용인시 고기동의 밭 1150㎡(350평)를 다시 매입했다.

재산증가 법관 1위인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은 장인으로부터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의 임야와 전답을 상속받아 재산이 7억 4200만원 늘었다.

김용담 대법관도 경기 과천에 있는 어머니의 23평 아파트를 팔아 은행빚을 갚고 나머지를 저축, 재산이 4억 3900만원 증가했다. 그는 전체 3위, 대법관 1위에 올랐다.3억 5100만원의 최우식 대구고법 부장판사와 1억 3400만원의 목영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부동산 매도 차익으로 재산증가 4위와 8위를 기록했다. 양승태 신임 대법관은 고지하지 않던 어머니 재산을 공개,1억 7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란 대법관 유일하게 줄어

대법관 대부분이 재산을 키웠지만, 김영란 대법관의 재산은 1억 2600만원 줄었다. 법관 가운데 재산 감소액이 가장 크다. 시어머니 장례비용과 자녀교육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부의금을 일체 받지 않았다. 장례비용만 8000만원에 이르렀다. 헌재 재판관 내정자인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재산이 1억 1400만원 줄었다.

부동산 재테크는 헌재에서도 이어졌다. 아파트 평가차액 덕분에 이상경 재판관의 재산이 2억 4900만원, 이범주 사무처장이 2억 9400만원 늘었다. 이 재판관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42평 아파트를 팔고 서초구 서초동의 67평짜리 아크로비스타를 분양받았다.

윤영철 소장은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66평짜리 아파트의 중도금을 저축예금 2억 7000만원으로 냈다. 김경일 재판관도 아파트 입주비용 등으로 2억 6800만원을 사용해 헌재에서 재산감소 1위를 기록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