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 등을 내세워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냈었다.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환경단체들은 이미 조정권고안 수용 방침을 공식 발표한 상태다.

24일 농림부와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새만금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수용거부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돼 용도측정 등 과정을 거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을 내놓을 경우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