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급식수급의 부실화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밀어붙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정부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당초 3만 9000명에서 25만명으로 급식 대상자가 늘어나 급식전달 체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수 차례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부실 도시락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자활근로인력과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인력 8000∼1만 2000명을 긴급 투입하는 등의 비상대책을 내놓아 ‘사후 약방문’이란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아동급식 대상이 확대되기 전에 열렸던 사회ㆍ문화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급식 대상자를 늘리려면 이에 따른 사전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급식관리 인력을 7200명 가량 증원해야 한다는 뜻도 전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또 아동급식 대상을 확대한 이후 급식 실태조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는 등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시인했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부실급식 파동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사회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이 총리실이나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되지 못한 것을 보면 안일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인력충원 등 아동급식 확대에 따른 대책을 지난해 5월부터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