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수뢰의혹 수사

박혁규 의원 수뢰의혹 수사

입력 2004-12-15 00:00
수정 2004-12-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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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14일 경기도 광주지역 주택건설 인허가와 관련, 업체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규 경기도 광주시장을 구속 수감했다. 대검 중수부는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도 건설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나 회기 중이어서 박 의원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구속된 김 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공동주택 사업 승인과 관련해 L사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시장이 받은 5억원 가운데 일부와 별도의 자금이 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이틀째 집중 추궁했다. 김 시장과 함께 구속된 최정민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은 2002년 10월 주택사업승인에 도움을 주겠다며 경기도 오포읍 일대 자신의 땅 3000평을 팔아 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고 지난해 3월에는 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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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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