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한 A판사 외에 K변호사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판·검사나 법원·검찰 직원은 없다.”

춘천 지역 K변호사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고검 강익중 검사가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한달 이상 집중 수사했지만 결과는 너무 싱겁다. 검찰은 다만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춘천지법 현직 판사 L씨 관련기록을 대법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L판사는 이번 사건의 ‘주인공’중 한명인 춘천 S룸살롱 업주 김모씨에 대해 윤락알선, 감금 등 혐의로 검찰이 두차례에 걸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사자다. 강 검사는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서 “본인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판단을 할 수 없어 대법원에 관련 자료를 회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부방위로부터 넘겨받은 A씨와 춘천지검 수사과 직원 B씨, 강원지방경찰청 하위직 간부 C씨 등 비위 혐의 공직자 3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A씨의 경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성매수 부분은 당시의 사회 상황상 다른 성매수 사범과의 형평성, 이번 사건으로 사직한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 다만 검찰 직원 B씨는 유흥업소에 출입한 점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 자체 징계위에 회부,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