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발 ‘법조비리’ 터지나

춘천발 ‘법조비리’ 터지나

입력 2004-10-30 00:00
수정 2004-10-30 0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지역 K변호사의 판사 성 접대 사건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의정부(1997), 대전(1999)에 이어 또 하나의 ‘법조비리’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달 초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직후 A 전 판사가 접대를 받았던 S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K변호사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K변호사의 금융계좌 및 S주점과 9개 카드사의 거래 내역도 샅샅이 훑고 있다.

아직 내사 단계에 불과하다는 검찰 설명과는 달리 수사는 이례적으로 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검찰이 ‘K변호사 리스트’를 확보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K변호사가 춘천지역 형사 사건의 3분의 2를 수임할 정도로 현지 사정에 밝은 점을 감안하면 또다른 법원, 검찰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부방위도 검찰에 A 전 판사 외에 여러 명의 공직자를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박영수 차장검사는 29일 “이번 사건은 부방위가 조사해서 혐의를 발견한 뒤 고발해온 것이 아니라, 조사가 잘 안돼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라면서 “아직까지 검사나 판사, 검찰이나 법원 직원 등의 이름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춘천지역 법원·검찰 관계자들이 수사대상에 오른 점 등을 감안, 서울고검 강익중 검사를 춘천지검에 파견해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 등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곧 K변호사와 S유흥주점 업주 김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부방위는 감금 또는 선불금 편취 등 사건으로 업주와 맞고소를 하는 등 갈등을 빚던 S유흥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법원·검찰·경찰 관계자들이 업소에 자주 출입하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 5월 접수, 자체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