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교감 직선제 바람이 불고 있다. 교사들이 손수 교감후보를 뽑은 곳이 전국적으로 이미 10여곳에 이른다. 그러나 교감을 직접 선출하겠다는 전교조 소속 중심의 교사들과 이를 허용 못한다는 학교·재단측이 팽팽히 맞서 갈등을 빚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재단 등의 인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냈다. 앞서 사학단체들은 19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대충돌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교감 직선제로 학교와 교사가 대립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강동고교를 찾았다.

●교사 “합의한 인사규정 파기됐다.”

20일 오전 강동고 정문 앞. 교사들이 “교감후보 직선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교감 임명을 철회하라.”며 학교장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이틀째 벌이고 있었다. 강동고에서 직선제 문제가 부각된 것은 지난 2002년 전교조 소속 교사 8명을 중심으로 한 평교사들이 학교와 재단측에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적인 인사운영을 요구하면서부터다.

이들은 ‘15년 이상 근무,7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평교사들이 선거를 실시, 과반수 이상을 얻은 1명을 교감후보로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1월 학교측과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강동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송민학원’ 이사회는 지난 11일 김모 교무부장을 교감대리로 발령냈다.

전교조 강동고 분회장인 김종만(41) 교사는 “교감후보를 복수추천해 달라는 학교측 요구를 ‘인사위원회’가 거부하자 11월 치를 예정이던 선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감을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재단 “복수 추천땐 직선제 수용”

강동고에서는 지난해 학교측과 합의한 규정에 따라 교감, 교사 6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 학년부장은 해당 학년 담임교사들이 직선을 통해 추천하고, 행정부장은 희망하는 교사를 심의해 인사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다.

학교와 재단측은 “직선을 통한 교감 단일후보 추천안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안미정 교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권한 축소를 우려하고 있는 재단측이 ‘단일후보 추천’이라는 교사측 요구에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급히 인사를 했다.”면서 “재단으로서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임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교사의 의견도 수렴하고 재단의 권한도 일부 보장하는 복수추천이라면 직선제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사들은 학교측이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항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교장실 점거까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대화를 추진하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0여곳에서 직선교감 나와

교감후보 직선제는 1997년 부산 동명공고에서 처음 실시됐다. 서울에서는 2002년 동구여중·여상에서 시작됐으며, 지난 1월 동덕여고에 이어 지난 9월 염광여자정보교육고에서 교감후보를 교사의 투표로 선출했다.

전국 10여개 학교 중 단일후보 추천은 동구여중·여상 두 곳뿐으로 대부분은 복수추천을 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