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진구 부전동에서 보석가게를 하던 김모씨는 2002년 9월 도둑을 막으려 사설경비업체인 KT텔레캅과 계약을 맺었다. 경비업체는 열선감지기, 음향감지기, 자석감지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철통경비’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8일 ‘밤손님’이 찾아왔다. 보석상 한쪽 구석에 설치된 에어컨 뒷벽을 뚫고 침입했다.

낮에 미리 들러 경비의 허점을 파악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였다. 에어컨 뒷벽은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 창문을 합판으로 막아 놓아 침입이 쉬웠기 때문이다.

도둑은 열선감지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침입하자마자 페인트를 뿌렸다. 열선감지기는 대부분 페인트로 덧칠하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절도범은 귀금속을 모조리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

아침에 가게에 들어선 김씨는 깜짝 놀라 신고했다. 하지만 경비업체는 “절도범의 범행수준이 ‘첩보원급’이라 막을 방법이 없다.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며 피해액을 배상하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손윤하)는 “경비업체는 전문가로서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물 안팎을 면밀히 살펴 취약지점을 파악, 경비 계획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경비업체는 김씨에게 9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