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연합 “3不금지 법제화”

교수단체연합 “3不금지 법제화”

입력 2004-10-20 00:00
수정 2004-10-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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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가 고교등급제와 교육부의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교수단체연합 대책회의는 1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진 대학들의 사과와 개선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등급제 실시 대학의 특별감사와 문책 ▲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의 법제화 ▲본고사 부활의 우려가 있는 ‘2008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의 철회 ▲내신성적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생, 교사, 교수, 시민단체와 연대해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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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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