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부총리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중·장기 ‘교육개혁 패키지’란 무엇을 의미할까.

교육계 안팎에서는 개혁 패키지가 대입 전형 같은 나무의 가지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과과정 개편 같은 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안 부총리 스스로 “교육은 복지정책의 하나”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30년 동안 학생선발 문제로 끊임없이 논쟁하는 건 소모적”이라며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등급제 공방의 자제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개혁 패키지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등급제’ 등을 보완할 ‘평준화 보완책’이 담길 것이라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고교등급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평준화 정책에 어떤 식으로든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추론에서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에도 없이 오전 10시 45분쯤 35분간 불쑥 이뤄졌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 14일 ‘3불원칙 견지’를 골자로 하는 부총리의 대국민 호소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등급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갑작스러운 간담회가 마련된 배경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특히, 안 부총리는 ‘교육부와 특정 교원단체의 유착’을 주장하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의 반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안 부총리는 이날 수차례 ‘이념 대립’,‘마녀사냥’,‘음모론’ 등의 단어를 구사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를 빌려 현재의 소모적인 ‘고교등급제’ 논란을 이쯤에서 매듭짓자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개혁 패키지가 제시되고 큰 그림이 그려지면 교육부는 국민적 토론회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안 부총리는 “큰 그림 속에서 서브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