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나름대로 입시제도 문제 보완 -류호두 교총 정책연구소장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파문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제 이 문제는 교육문제를 떠나 사회 계층간, 집단간, 지역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고교등급제’란 용어는 엄밀히 말해 전국의 모든 고교를 학력차에 따라 등급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등급제’라는 말보다는 고교간 ‘학력차’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고교 등급제든, 고교간 학력차든 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대학이 수시모집 학생선발 과정에서 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나 연유는 꼭 짚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첫째 고교평준화가 가져온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과열 입시경쟁의 사회적 병폐 등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고교평준화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평준화지역의 대도시 집중 등 학군간·학교간·지역간의 교육여건의 격차로 인한 고교간의 학력차가 발생하고, 교육의 수월성 저하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전교생의 90% 이상이 수능 상위 10% 안에 드는 학교가 전국에 15개교가 있는가 하면, 단 한 명도 10%안에 들지 못하는 학교도 8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대학이 이처럼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의 학력차를 도외시한 채 획일적인 방식으로만 학생을 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고교등급제는 대학이 나름대로 학교간의 엄연한 학력차를 반영하는 하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둘째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문제점이다. 현재 입시에 반영되고 있는 학생부에는 절대평가인 평어(수우미양가)와 상대평가인 석차백분율(석차/재적수)이 함께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들이 대학입시 사정에서 평어인 절대 평가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자, 고교에서는 자기 출신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한 평가를 받게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내신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등급제는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평어 절대평가를 중시하는 대학 행태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성적 부풀리기’를 하는 고등학교의 학력평가 시스템이 동시에 빚어낸 합작품이다. 여기에 학부모들까지 입시에서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고교가 성적 부풀리기를 하도록 가세한 것도 한 요인이다.

셋째 고교등급제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상당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행정에 기인한다. 교육부는 지난 2002년도 입시에서 평어 상대평가가 학생들간의 과열 경쟁을 조장한다면서 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성적 부풀리기의 단초를 제공했다.

또 고교가 내신 부풀리기를 하고 대학이 고교간 학력격차를 입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 또 알면서도 문제를 시정하려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넷째 다양한 전형 방법을 개발하여 입시를 치르지 않고 단순한 학교간의 학력 격차를 반영하는 손쉬운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의 안이한 자세도 한 몫을 했다.

다섯째 고교등급제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데에는 특정 교원 또는 학부모 관련 단체의 편향된 교육이념에도 원인이 있다. 교육에서의 평등이란 교육에의 접근기회와 교육의 과정에서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 금지로서 교육운영의 기본 원리이다.

그러나 교육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상대적 평등이다. 교육운영에서 평등성도 중요하지만 수월성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수월성은 교육선택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추구되어야 할 덕목으로서 어느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경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같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고교등급제 문제와 대학입시제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시급히 해결되고 개선되길 바란다.

■ 지역·학부모의 사회적 위상도 반영-홍윤기 동국대 철학과 교수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이 확인되었다. 이 대학들 모두 ‘고교등급제’라는 용어를 극력 부인했다. 하지만 수시 1차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각 대학 나름으로 산출한 ‘고등학교간 학력차’를 ‘지원자 개인간 학력차’로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시켰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정되었다.

문제된 대학의 이런 전형 방식이 격렬한 항의에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원자 ‘자신’의 개인 학력을 놓고 평가해야 할 전형 과정에서 지원자 출신학교의 평균 학력이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학교간 격차를 포함한 판정에서도 그 학교가 소재한 ‘지역’,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자 ‘부모’의 각종 사회적 상태를 고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점만 놓고 보면 문제가 된 세 대학은 교육평가의 기법과 윤리 측면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범주 착각을 일으켰다. 게다가 이런 요건들은 모집 요강에 공시도 되지 않은 ‘은밀한 기준들’이었다.

그런데 필자 자신도 대학 교육 개선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타 대학의 귀감으로 인정하는 이 대학들이 그 명성과 사회적 신뢰에 걸맞지 않은 이런 부적절한 전형 방식을 택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내신 부풀리기’다.

내신제도는 학생들을 가까이에서 교육해온 ‘선생님’이야말로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가장 성실하게 계발하고 그 성취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교권의 핵심인 바로 이 교육권과 평가권만 제대로 행사되면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실시해온 수시 1차 모집은 이런 기대와 정반대되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넘쳐난다.

한 마디로 말해 내신 부풀리기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각 주체들이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해서 나온 결과이다. 누구보다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 30년 동안 현장 교사들이 가르칠 만한 내용을 적기에 공급하고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아주 허약한 지위에 있는 교사를 가운데 놓고 일류대학 지상주의를 앞세운 학부모, 학교 운영자, 그리고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교사를 ‘내신 뻥튀기’로 몰아 세웠다.

수시 모집은 대학의 자율 선발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런데 수시 모집이 대학 정원의 40%를 감당하는 수준에 이르자 학생들을 교육시켜 진정한 실력을 올리기보다 당장 책상 머리에서 할 수 있는 점수 조작으로 학력 기록을 올리는 얄팍한 기법의 개발이 교사들의 주업무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학과를 학력 최우수자만으로 충원하고 싶어하는 문제 대학들의 획일적 평가 방식에 의해 조장되었다.

이렇게 관련 교육 주체들이 모두 자기가 지켜야 할 선을 이탈한 가운데 학부모의 직접 압박, 학교 운영자가 위협하는 인사상의 불이익, 그리고 학생들의 합격에 대한 근시안적 온정주의 등 학교 현장에서 각종 형태로 가해지는 압박에 각기 고립된 교사들이 끝까지 교육자적 전문성과 양심을 고수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실상 교권은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짓밟혔다.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부터 발원한 이런 압력에 대해 전교조도 근본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공교육 현장에서 ‘내신용 교육’과 ‘수능용 교육’이 분열되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투신할 의욕과 위신 모두가 상실되면서, 사교육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교실 붕괴? 당연하지 않은가?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고 받을 성적을 알아서 헌납하는 선생을 어떤 학생이 존경하겠는가? 그런 선생에게서 더 무엇을 알 것이 있겠는가? 전국 단위의 수능을 배경으로 아직은 알 수 없는 답을 알아 맞히게 하는 학원 선생이 인식능력 면에서 훨씬 찬란한 후광을 업은 것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그러니 이제 분명히 투시해야 한다.

본래 의도된 내신 제도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