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불구속재판 확대’ 방침과 ‘공판중심주의’ 심리로 영장발부율은 점차 낮아지고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4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는 10만 9620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86.4%인 9만 4741건이 발부됐다.

검찰의 영장청구 건수 및 발부율은 2001년 12만 1031건 87.4%에서 2002년 11만 5171건 86.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2159명으로 2002년 1436명,2001년 1323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무죄율도 2001년 0.70%,2002년 0.73%,지난해 1.07%로 높아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