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개시가 결정된 종합병원 간호사 A(26·여)씨는 대학생 때 만든 신용카드 한 장으로 시작된 ‘빚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에 오랜만에 미소지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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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모두 여의고 동생을 돌보며 홀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A씨는 친구를 통해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들었다.A씨는 “월세가 없으면 주인집 눈치를 보느라 집에도 못 들어갔다.그런데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니 너무 좋았다.든든한 구세주 같았다.”고 회상했다.그러나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만 갔다.아르바이트를 하면 갚을 줄 알았는데 돈은 자꾸 모자랐다.
A씨는 2000년 3월 대학병원 간호사로 취업했다.그리고 대학생인 남편을 만났다.시댁의 반대에도 2002년 결혼식을 올리고 보증금 500만원,월세 15만원짜리 단칸방을 얻었다.그리고 남편의 학비까지 떠안았다.아이를 낳으면서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다.남편은 학업을 중단하고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탰다.하지만 시아버지가 부도를 맞으면서 남편 친구에게 빌린 1000만원도 A씨 몫으로 떨어졌다.3700만원을 늘어난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개인회생제도는 A씨의 ‘마지막 희망’이었다.지난달 23일 개인회생제도가 시작된 첫날,남편과 나란히 신청서를 접수했다.12일 법원은 A씨에게 먼저 개시결정을 내렸다.이날부터 카드사 등의 채권추심도 금지된다.남편은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터라 같은 결정을 받을지 아직 미지수다.A씨는 채권자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서를 인가받으면 월급 186만원 가운데 95만원씩 40개월 동안 갚으면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부장 차한성)가 이날 개시결정을 내린 사람은 A씨 등 5명이다.법원 회생위원들과 면담을 마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마친 사람들이다.채권자의 이의신청을 거쳐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뒤 6개월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오명근 변호사는 “법원의 개시결정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채권추심 금지명령 등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환영했다.
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8일 회생위원이 채무자를 1차 면담한 뒤 수시로 접촉해 관련서류를 보완했다.”면서 “비교적 채무관계가 간단한 사건이 먼저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까지 접수된 104건 가운데 채무자가 직접 신청한 사건은 84건이고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은 20건이다.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개시결정을 받은 이모(39·여)씨는 “인터넷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트가 많다.”면서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이 탈출의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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