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두동네] 부산 동래구 성공사례

[한지붕 두동네] 부산 동래구 성공사례

입력 2004-09-16 00:00
수정 2004-09-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동래구(청장 이진복)는 경계구역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불편을 덜어준 모범기관으로 꼽힌다.

동래구와 의회는 지난해 말 안락2동 수영자동차학원 일대 5만 4000여㎡를 수영구에,명장2동 성지리벨루스아파트 부지 3250㎡를 금정구에 각각 넘겨줬다.

수영자동차 학원 일대는 지난 1994년 수영하수처리장이 들어서면서 동래지역과 연결통로가 끊겼다.

이곳에는 1496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져 입주를 서두르고 있다.

경계구역을 조정하기 전 이 아파트 단지는 591가구가 동래구에,764가구가 수영구에 속해 있었다.뿐만 아니라 141가구는 구 경계지역에 걸쳐 있는 탓에 재산등록이나 소유권 등기를 동래구와 수영구 등 두 곳에서 각각 따로 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명장2동 성지리벨루스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행정구역 조정은 이진복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에 가능했다.그는 구의회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자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다.이 구청장은 의원들에게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도와달라.세수의 손실액만큼 부산시로부터 교부금을 따내겠다.”고 1년 이상 설득한 끝에 의회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올해 동래구에 행정구역 양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손실분 2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5억원을 지원해줬다.

이 구청장은 “인구 및 토지,세수 감소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인 주민편의를 먼저 생각했다.”면서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넓은 테두리에서 행정을 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jhkim@seoul.co.kr
2004-09-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