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가 최근 크게 줄어들자 경찰청이 단속 실적이 좋은 경찰관을 특진시키기로 하는 등 정지선 단속을 위한 고단위 처방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15일부터 11월 말까지를 ‘정지선 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고,단속 실적이 많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진과 표창 등을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정지선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개인포상을 노린 실적위주의 과도한 단속이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녹색교통운동 이장우 정책실장은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정착시키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단속에 대한 포상은 경찰서별 경쟁을 부추겨,실적 중심의 단속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8월말 현재 81.7%인 정지선 준수율을 연말까지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준수율은 경찰단속과 관계없이 경찰청이 민간기관에 의뢰해 조사하고 있는 수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경찰청은 15일부터 11월 말까지를 ‘정지선 위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하고,단속 실적이 많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진과 표창 등을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정지선 단속강화에 대해서는 개인포상을 노린 실적위주의 과도한 단속이 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녹색교통운동 이장우 정책실장은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정착시키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단속에 대한 포상은 경찰서별 경쟁을 부추겨,실적 중심의 단속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8월말 현재 81.7%인 정지선 준수율을 연말까지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준수율은 경찰단속과 관계없이 경찰청이 민간기관에 의뢰해 조사하고 있는 수치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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