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열람·출력은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서 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업무를 총괄하는 대법원이 교묘한 민간업자들의 등기업무 대행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었더니,등본 출력·배송을 대행해 주는 민간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탓이다.

대법원과 전국 등기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이용요금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700원,원본 출력이 1000원.그러나 민간업체 사이트 요금은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열람이 3000∼4000원,우편발송 및 택배 배송이 5000∼9000원 정도로 훨씬 비싸다.문제는 민원인들이 민간업체의 사이트를 대법원 사이트로 잘못 알고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한 관계자는 “집에서도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등본을 직접 출력할 수 있는데,민원인들이 민간업체에 등본 업무를 맡기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한편으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로 ‘등기’나 ‘등기소’를 치면 대법원 등 공공기관 대신 포털사이트에 광고료를 지불하는 민간업체 사이트가 위로 올라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항의가 계속되면 대법원은 민간업체의 등기업무 대행이 실정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