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종합판이었다.국가기관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 조성된 정보화촉진기금 집행과정을 들여다보니 연구사업체 선정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온통 비리 투성이었다.

기금 조성과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부 간부들은 물론,집행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거 비리에 연루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일 정보화촉진기금 집행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수억원의 금품을 챙긴 정보통신부 임모(46·3급) 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과 관련,구속된 정통부 공무원과 ETRI 전·현직 직원은 각각 9명과 7명씩이다.중소기업청 중간 간부와 세무공무원도 적발됐다.

임씨 등은 벤처업체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과 관련,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해당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제공받았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업체들과 단순히 일회성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관계가 아닌 ‘특수이해관계’를 맺어 마치 자기 회사인 것처럼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뒤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연구과제 선정 단계부터 공동연구과제 실행뿐 아니라,심지어 납품과정까지 뒷돈과 로비로 얼룩진 구조적인 비리에 놀랐다.”고 말했다.

임씨는 2000년 2월 전산기기 벤처업체인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시가 2억 5500만원 상당의 U사 주식을 시세의 10% 수준인 2500만원에 매입해 2억 3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ETRI 본부장 박모(57)씨는 J사에 대한 기술이전 대가로 J사 주식을 저가 매입,2억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검찰은 U사에 여권 실세인사의 보좌관 출신 인사 2명이 잇따라 이사를 역임한 사실을 중시,미국으로 도피한 회사 대표 장모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검찰은 미국측에 범죄인인도요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