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의 환경영향을 사실상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환경영향평가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현재 부산고법 항고심에 계류 중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일명 도롱뇽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환경부와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장관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환경영향 재조사에 합의한 ‘천성산 고속철사업 환경영향평가 현안 사항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측은 발표문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터널공사가 천성산 고산습지의 수원 고갈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고산습지의 수원 변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협조요청을 내기로 하는 한편 고속철 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문가 검토의 방법과 절차,기간 등 세부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환경부와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정부 과천청사 환경부장관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환경영향 재조사에 합의한 ‘천성산 고속철사업 환경영향평가 현안 사항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측은 발표문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터널공사가 천성산 고산습지의 수원 고갈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고산습지의 수원 변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협조요청을 내기로 하는 한편 고속철 사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문가 검토의 방법과 절차,기간 등 세부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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