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오는 9월부터 전국 7개 법원에서 시행되는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가 산뜻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등 경력 법조인들이 국선전담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지원 숫자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뜻있는 법조인들이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 국선전담 변호인 신청을 받은 결과 17명의 변호사가 지원했다.이 가운데 7명의 변호사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력 법조인이다.특히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도 4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선전담 변호인은 법원이 변호인 중에 국선변호인을 선정,국선 변호 사건만을 담당케 하는 것으로 기본보수가 낮아 변론 활동이 미흡하다는 현행 국선변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국선전담 변호인으로 선정되면 국선사건을 제외한 민·형사,가사,행정 사건의 수임을 모두 제한받게 된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건당 15만원,최고 7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종전보다 많은 월평균 25건가량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비록 한 달에 25건의 사건을 할당받더라도 국선전담 변호인단이 한달 평균 받을 수 있는 보수는 550만원 수준.여기서 세금을 제외하고 사무실 임대료,각종 잡비 등을 빼면 사실상 무료 변론수준에 가까울 정도다.국선전담 변호사를 지원한 한 변호사는 “국선변호를 맡게 되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당사자나 가족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곤 한다.”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보다 법조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처음에는 젊은 변호사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 국선전담 변호인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40∼60대의 중견 법조인들이 14명이나 지원해 놀랐다.”고 말했다.

모두 4명을 국선전담 변호사를 선정하는 서울중앙지법에는 모두 9명이 지원했다.부장검사와 부장판사 출신 2명이 포함됐다.그러나 서울중앙지법측은 지원자들의 신원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아직 최종 선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 변호사 사건 수임이 어렵다 하더라도 경력 법관들의 월 평균 수입이 500만원은 충분히 넘지 않겠느냐.”면서 “이들 경력 변호사들이 지원한 것은 그야말로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법조인들은 이들 소신있는 경력 변호사들이 국선전담 변호사로 선정되면 충분한 접견과 기록검토 등 내실있는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충식 정은주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