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챙기는 ‘가짜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재취업 후에도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 수가 올 상반기만 2840명으로,지난해 같은 기간의 2450명보다 15.9% 증가했다.

연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를 보더라도 2001년 4433명,2002년 4555명,지난해 4572명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2001년 14억 4600만원,2002년 20억 6200만원,지난해 17억 8800만원에 이어 올 상반기 10억 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는 회사 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 있다.

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 5000원)가 지급된다.부정 수급자로 1회 적발되면 수급액 원금을,2회 이상 적발되면 2배를 물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전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35만 7871명으로 2001년 연간 수급자수 37만여명과 맞먹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도덕 불감증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신청때 사전교육을 하지만 ‘도덕 불감증’으로 부정수급자 수가 늘고 있다.”면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전산망이 연계돼 있어 부정 수급 사실이 곧바로 적발되는 만큼 재취업 후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