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 심의위원 36명 위촉

간행물윤리위 심의위원 36명 위촉

입력 2004-08-03 00:00
수정 2004-08-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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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2일 4개 심의위원회 제8기 위원 36명을 위촉했다.위원회별 심의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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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위원회(도서)=위원장 송보경(서울여대 교수),위원 강정혜(변호사)장두원(한국국제언론정보연구원장)현성수(국회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박효종(서울대 교수)정재정(서울시립대 교수)홍정선(문학평론가)한옥란(사진가)김태진(다섯수레 대표)▲제2심의위원회(만화)=위원장 이행자(대한YWCA연합회 회장),위원 민윤식(‘메트로신문’ 편집국장)양영근(한국전문신문협회 이사)정준영(만화평론가)김원진(변호사)최흥규(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전문위원)주혜경(학부모정보감시단장)김영자(행신중학교 교감)고경일(만화가)▲제3심의위원회(정기간행물)=위원장 손혁재(참여연대운영위원장),위원 조상희(변호사)김형(서울YWCA 프로그램기획위원회 위원장)정성옥(전 문화부 국장)차미례(세계일보 논설위원)조광휘(방송위원회 국장)유지영(월간‘유아’ 대표)김동호(전 중앙일보 기자)이재진(한양대교수)▲제4심의위원회(표시ㆍ광고)=위원장 조병량(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위원 강군생(전 경제기획원 유통소비과장)강희철(연세대 교수)박태선(연세대 교수)김지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사)김동현(한국광고단체연합회 전무이사)박형상(변호사)이재희(방송위원회 심의위원)손영호(한국소비자보호원 광고약관팀장)

200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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