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과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교수의 의문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광택 추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판결을 원한다.”면서 “명예회복 조치나,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판단도 없이 배상액만 정하는 화해조치는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도 “사건의 역사성을 생각해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한 법원의 고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회의 분위기는 화해의 조건이 안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손해인지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돼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용서를 위한 진실된 참회,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광택 추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우리는 타협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판결을 원한다.”면서 “명예회복 조치나,소멸시효 문제에 대한 판단도 없이 배상액만 정하는 화해조치는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최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도 “사건의 역사성을 생각해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한 법원의 고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회의 분위기는 화해의 조건이 안되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국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손해인지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돼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용서를 위한 진실된 참회,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7-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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