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앞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위원회에 직접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열고 최 대법원장과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그러나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자문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판사출신이라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가장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어떤 판사는 “지난해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대법원장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법관을 제청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대법원장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면 약속을 어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회는 각계에서 추천된 후보들을 놓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라면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