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치참여 제한 무산

교수 정치참여 제한 무산

입력 2004-07-03 00:00
수정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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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학 총장 160명이 ‘교수의 정치 참여 보장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정치 참여 교수의 복직 금지’문제가 대학 사회 내부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교수들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장들은 2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세미나에서 ‘밥그릇’이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운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대교협 이사회는 ‘대학의 교원이 재직중 정·관계에 나가면 자동 휴직·복직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마련하여 논의에 부쳤다.

이날 많은 총장이 찬성하는 발언을 해 결의안 채택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으나 한 국립대 총장이 “국립대 총장은 차관급으로 고위 공직자에 포함,총장 임기가 끝난 뒤 교수로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결국 “폐해도 있지만 현행법의 취지가 좋은 점도 있고 장·차관 경험이 연구·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에 묻혀 결의안 채택은 유보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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