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치참여 제한 무산

교수 정치참여 제한 무산

입력 2004-07-03 00:00
수정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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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학 총장 160명이 ‘교수의 정치 참여 보장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정치 참여 교수의 복직 금지’문제가 대학 사회 내부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교수들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장들은 2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세미나에서 ‘밥그릇’이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운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대교협 이사회는 ‘대학의 교원이 재직중 정·관계에 나가면 자동 휴직·복직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마련하여 논의에 부쳤다.

이날 많은 총장이 찬성하는 발언을 해 결의안 채택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으나 한 국립대 총장이 “국립대 총장은 차관급으로 고위 공직자에 포함,총장 임기가 끝난 뒤 교수로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결국 “폐해도 있지만 현행법의 취지가 좋은 점도 있고 장·차관 경험이 연구·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에 묻혀 결의안 채택은 유보하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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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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