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치참여 제한 무산

교수 정치참여 제한 무산

입력 2004-07-03 00:00
수정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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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학 총장 160명이 ‘교수의 정치 참여 보장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정치 참여 교수의 복직 금지’문제가 대학 사회 내부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교수들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장들은 2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세미나에서 ‘밥그릇’이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운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대교협 이사회는 ‘대학의 교원이 재직중 정·관계에 나가면 자동 휴직·복직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마련하여 논의에 부쳤다.

이날 많은 총장이 찬성하는 발언을 해 결의안 채택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으나 한 국립대 총장이 “국립대 총장은 차관급으로 고위 공직자에 포함,총장 임기가 끝난 뒤 교수로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결국 “폐해도 있지만 현행법의 취지가 좋은 점도 있고 장·차관 경험이 연구·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에 묻혀 결의안 채택은 유보하기로 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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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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