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치참여 제한 무산

교수 정치참여 제한 무산

입력 2004-07-03 00:00
수정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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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학 총장 160명이 ‘교수의 정치 참여 보장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정치 참여 교수의 복직 금지’문제가 대학 사회 내부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교수들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장들은 2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세미나에서 ‘밥그릇’이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운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대교협 이사회는 ‘대학의 교원이 재직중 정·관계에 나가면 자동 휴직·복직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마련하여 논의에 부쳤다.

이날 많은 총장이 찬성하는 발언을 해 결의안 채택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으나 한 국립대 총장이 “국립대 총장은 차관급으로 고위 공직자에 포함,총장 임기가 끝난 뒤 교수로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결국 “폐해도 있지만 현행법의 취지가 좋은 점도 있고 장·차관 경험이 연구·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에 묻혀 결의안 채택은 유보하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광나루 한강공원 피클볼장 개장 이끌어...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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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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