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치참여 제한 무산

교수 정치참여 제한 무산

입력 2004-07-03 00:00
수정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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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학 총장 160명이 ‘교수의 정치 참여 보장 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정치 참여 교수의 복직 금지’문제가 대학 사회 내부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교수들의 행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총장들은 2일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세미나에서 ‘밥그릇’이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뜨거운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대교협 이사회는 ‘대학의 교원이 재직중 정·관계에 나가면 자동 휴직·복직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마련하여 논의에 부쳤다.

이날 많은 총장이 찬성하는 발언을 해 결의안 채택이 기정사실화되는 듯했으나 한 국립대 총장이 “국립대 총장은 차관급으로 고위 공직자에 포함,총장 임기가 끝난 뒤 교수로 복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다시 분위기가 반전됐다.결국 “폐해도 있지만 현행법의 취지가 좋은 점도 있고 장·차관 경험이 연구·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목소리에 묻혀 결의안 채택은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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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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