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돈(본인부담액)을 지금보다 올리려던 정부의 방안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경증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10%포인트 정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경증질환의 경우 전체 치료비중 30%를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메우고 있으며,치료비가 1만 5000원 미만이면 환자는 3000원만 낸다.복지부는 당초 암 등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 거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는 대신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을 점차 높이겠다고 밝혔었다.지난해 감기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나간 돈이 1조원이 넘는 등 경증질환에 막대한 보험재정이 쓰이면서 상대적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병원이용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액을 올해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