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김민석씨 집행유예

불법정치자금 김민석씨 집행유예

입력 2004-06-25 00:00
수정 2004-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전 의원 김민석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젊은 시절 민주화에 헌신해온 점을 고려했다.”면서 “SK가 민주당이나 서울시지부에 자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피고인을 보고 건넨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이 실질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2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