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김민석씨 집행유예

불법정치자금 김민석씨 집행유예

입력 2004-06-25 00:00
수정 200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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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4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전 의원 김민석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젊은 시절 민주화에 헌신해온 점을 고려했다.”면서 “SK가 민주당이나 서울시지부에 자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피고인을 보고 건넨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이 실질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2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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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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