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불황속 법원 공탁금 4조원 시대

[사회플러스] 불황속 법원 공탁금 4조원 시대

입력 2004-06-24 00:00
수정 200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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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가압류·가처분이 급증하면서 법원 공탁금이 4조원을 훌쩍 넘었다.공탁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돈을 되돌려 받길 거부할 때 돈을 빌린 사람이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맡겨 빚을 갚는 제도다.23일 법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전국 법원에 누적된 공탁금 총액은 4조 265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561억원 늘었다.2000년에는 2조 9797억원,2001년 3조 6852억원,2002년 3조 8895억원,2003년 4조 1096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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