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학철화백 ‘모내기’ 반환불가”

법무부 “신학철화백 ‘모내기’ 반환불가”

입력 2004-06-12 00:00
수정 2004-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몰수한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를 작가에게 반환하라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이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가 유엔에 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몰수처리된 물건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